한·미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상대국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가 최대 9년간 면제되며,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 어디에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골자이다.
한국과 미국의 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18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해중 대리는 ①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미국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②한국 떠난지 오래 됐고 떠나온 기간 동안 한국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 많이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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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서기관이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전하고 있다. © 뉴욕일보 |
김 대리는 ①의 경우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상관없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참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공제율은 25% 이다.
②의 경우에는 60세 이전 한국에 가서 한국에 일정기간 머물겠다는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거소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번호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연금 납부 기간인 1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간과 합산을 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반환 일시금의 경우, 예전에 받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전에 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즉 60세 이전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 연금 받았던 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고 추가로 연금을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내 국민연금 상태를 확인하려면 서울 전화 02-2240-1114로 문의하거나 미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또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국제협력센터 서울 전화 02-2176-8700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서기관이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미국 노령유족장애연금(OASD)제도의 전체적인 소개와 차이점,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와 ‘연금 기간 합산 적용’을 포함한 한.미 사회보장 협정 후 달라진 내용, 국민연급 수급권 등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미 사회보장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양국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기간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기사=뉴욕일보 (조이시애틀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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