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관광·상용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 등 다른 이민 절차를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개의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이 24일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공조해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를 선별해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법원의 제동이나 정책 변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무부는 앞으로 수주 안에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단기 방문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취소 규모에 대해서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숫자가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자 취소와 추방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B1·B2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관광·상용 방문자라는 비자상 지위를 잃고 망명 신청자에 맞는 체류 절차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에,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에 발급된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미국에 장기 체류할 의도가 있으면서 단기 방문 목적이라고 밝히고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B1·B2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의도가 없으며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망명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한 허점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광·상용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검토 대상이 최근 발급된 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P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에 걸쳐 발급된 B1·B2 비자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국무부가 시민권이민국(USCIS)으로부터 망명 신청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현재 B1·B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과거 입국 및 이민 신청 기록까지 비교·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 역시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망명 등 다른 이민 절차를 밟은 한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단순히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알려진 계획은 B1·B2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인 외국인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광객이나 가족 방문객, 출장자까지 20만명 규모의 비자 취소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강력한 비자·이민 심사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확대해왔다.
AP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음주운전부터 강간·강도 등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사람, 미국의 특정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일부 외국인 등을 포함해 약 17만5,000개의 비자를 이미 취소했다.
여기에 최대 20만개의 B1·B2 비자가 추가로 취소될 경우 비자 취소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임신한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보는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인사회에서는 실제 취소 대상뿐 아니라 비자와 체류신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입국 비자, 미국 내 체류신분, 망명 신청에 따른 체류 문제 등이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용했던 관광·상용비자가 계속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번 정책은 최대 20만명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인 데다 10년에 걸친 과거 비자 기록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시행될 경우 이민자 권익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 이민 전문가들은 관련자가 정부 통지서를 받을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체류신분과 망명 신청 상태, 과거 B1·B2 비자 발급 및 입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방침은 아직 최종 확정·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국무부가 준비 중인 단계인 만큼, 한인들은 불필요한 공포를 갖기보다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64552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