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수년간 누적된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 일정을 대폭 앞당기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즉시 추방 명령을 받는 이민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1일 전했다.
비영리단체 모바일 패스웨이스가 분석한 이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300건이 넘는 '메가 마스터 히어링(Mega Master Hearing)'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메가 마스터 히어링은 판사 1명이 하루에 50건 이상,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는 방식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하루 150건이 넘는 사건이 한 명의 판사에게 배정되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판 통지 기간이다. 과거에는 첫 심리까지 평균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최근에는 한 달 남짓한 기간만 통보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증거를 준비하지 못한 채 재판을 맞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 패스웨이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이민법원 출석률은 약 80%였지만, 6월에는 결석률이 약 40%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석이 늘면서 추방 명령도 2025년 1월 약 3만3,000건에서 올해 6월에는 약 7만9,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면 대부분 '궐석 추방 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지며, 진행 중이던 망명 신청도 사실상 포기(Abandoned) 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 망명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09년 이후 평균보다 약 5배 높아졌으며,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약 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직과 전직 판사들은 하루 수십~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텍사스 하얼린전 법원에서는 하루 약 90건이 배정됐고, 일부 신청자는 8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재판이 다음 날로 연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하루 159건의 사건을 맡았으며, 정오까지 출석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즉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심리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시카고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차량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돼 휠체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이 시애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 건물 안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놓친 이민자에게도 결석 처리 후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EOIR)은 성명을 통해 판사들이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한 체류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오랜 법원 적체 역시 망명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민법원 적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크게 늘어 미처리 사건이 약 370만 건까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약 350만 건으로 감소하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이 적법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텍사스의 이민 변호사 하이메 디에즈는 "예전에는 하루 2건 정도 맡았지만 최근에는 하루 20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속도를 높이려다 공정한 재판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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