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초의 중국계 주지사를 지낸 게리 락 전 주지사가 주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재정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올림피아(주 의회)는 재정 규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락 전 주지사는 21일 코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주정부는 재정 규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회성 예산으로 영구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각종 일회성 재원을 활용해 교육과 사회복지,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은 이해하지만, 해당 재원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현재 재정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락 전 주지사는 "1년짜리 연방 지원금으로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음 해,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며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줄이거나 기존 사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약속하면 유권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워싱턴주 최대 경제단체인 워싱턴 비즈니스협회(AWB)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시애틀 NHL 아이스하키팀 시애틀 크라켄의 CEO이자 원 루프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토드 라이위키는 "지금처럼 기업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라이위키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만큼의 가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오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9.9%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금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워싱턴주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협력업체와 비영리단체, 주정부 세수 기반까지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위키는 "나는 평생 민주당원이었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진보 성향의 주라도 건전한 재정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워싱턴주의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6월 발표된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증세로 세입은 일부 늘어나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예상 세수는 지난 2월 전망보다 약 10억 달러 감소했다. 주 재무관리국(OFM)은 다음 예산 기간에도 상당한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락 전 주지사는 "들어오지도 않을 세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 공식 세입 전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오는 11월 '백만장자세' 폐지 주민발의안(I-645) 투표를 앞두고 워싱턴주의 재정 건전성과 증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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