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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5  조이시애틀뉴스
법원, 이민자 아동 정보 이민국 통보 제동

테네시주 법원이 중증 질환을 앓는 이민자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하려던 주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은 지난 24일, 주 보건부가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400명의 중증 질환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신원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슈빌 지역 의사 3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정부가 최근 의료기관과 이민자 가정에 보낸 공문을 통해 6월 말 이후에도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원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법은 올해 테네시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이민 관련 법안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대상 프로그램인 '어린이 특별의료서비스(Children's Special Services)'는 수십 년간 운영돼 온 제도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암, 뇌성마비, 간질, 당뇨병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일부 이민자 가정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 신분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경우 신원 정보가 테네시주 안전부 이민 담당 부서로 전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원고 측인 테네시 정의센터는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추방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아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들은 일부 환자 가족이 추방을 우려해 치료 프로그램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이라고 증언했다. 이들 가운데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함께 사는 '혼합 신분(Mixed Status)' 가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7월 2일 추가 심리를 열어 임시 금지명령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해당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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