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던 킹카운티 의원이 공공자금의 친인척 특혜 지급 논란 이후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던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카운티 공무원의 이해충돌 규정을 확대하고,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와 언론 조사 결과 윤리 규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던 의원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윤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킹카운티 지역사회·인적서비스국(DCHS) 산하 청소년·인종정의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욜란다 맥기 사건 이후 추진됐다.
카운티 조사 결과 맥기는 약 1,000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딸, 두 형제, 사촌, 시누이 등이 소유한 업체들에 총 8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지급을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러 부서 관계자들이 수년 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현행 윤리 규정은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즉 형제, 사촌, 친인척뿐 아니라 밀접한 개인적 관계도 이해충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규정은 감독자가 이해충돌 문제를 발견해도 업무 재배정을 “할 수 있다(may)”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업무를 재배정하고 카운티 윤리위원회와 옴부즈맨 사무실에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던 의원은 “지금까지는 신고만 접수되고 실제 해결 조치는 없었다”며 “앞으로는 이해충돌 문제가 실제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윤리감독 프로그램 예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킹카운티 윤리 프로그램은 단 1명의 직원이 파트타임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9년에는 79차례 윤리 교육이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킹카운티 의회는 현재 별도로 독립 감찰관 신설과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계약업체 대상 정기 부패방지 교육 등을 포함한 개혁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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