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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02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이민소송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이후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이민자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났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구금 증가가 맞물리면서 법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5년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청원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400건 이상의 사건이 제기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정부가 개인을 구금할 경우 그 적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이민자들까지 갑작스럽게 구금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대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일부 이민자들이 정기 인터뷰나 출석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구금되거나 재판 기회 없이 추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연방법원 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다. 판사들은 긴급 가처분 신청과 구금 적법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건 처리에도 지연이 발생하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심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한을 단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민 관련 소송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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