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3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직장 내 이민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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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O-TV 화면 캡쳐 |
퍼거슨 주지사는 30일 올림피아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여러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현재 ICE와 관련된 상황이 많은 주민들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ALPR) 데이터 공유 제한 ▲직장 내 이민 단속 통보 의무화 ▲이민 단속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기부 허용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법안은 플록(Flock) 시스템 등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수집한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범죄 예방과 차량 추적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방 이민 당국이 미등록 이민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야스민 트루도 주 하원의원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 당국이 직원의 취업 자격(이민 신분)을 조사할 경우 고용주가 5일 이내 직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법적 요구가 없는 한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사 완료 후 결과 역시 5일 이내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은 이민 단속이나 증오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위해 직원들이 자신의 유급휴가(PTO)를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단체 '워킹 워싱턴'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가족 돌봄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이 즉시 적용되며, 이민 근로자 보호법(Protect Immigrant Workers Act)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과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애틀과 킹카운티 등 이민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직장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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