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에서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지난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상원법안(SB 6026)은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에서 대부분의 상업지역과 복합용도 구역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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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tle Housing Authority |
주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10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 비용 상승과 높은 금리 등으로 주택 공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워싱턴주 곳곳에서 대형 소매점들이 폐점하면서 생긴 빈 상가 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이트에이드, 크로거, 조앤 패브릭, 베드배스앤비욘드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매장 폐쇄로 대형 상업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에밀리 알바라도 주 상원의원은 “비어 있는 대형 매장과 스트립몰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역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상업지역 내 1층에 반드시 상업시설을 두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지역 상권과 보행 중심 도시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의 끝에 주의회는 각 도시와 카운티가 상업지역 또는 복합용도 지역의 최대 40%까지는 1층 상업시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으며, 개발업체가 1층 상업시설 의무 규정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같은 주택 건설 규정은 대중교통 허브 주변, 고층 개발 지역, 산업지역, 정유시설 인근, 도시 성장 경계 외 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업자들은 일부 제한이 남아있지만, 이번 법안이 주택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번 법안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활용도가 떨어진 상업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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