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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5  조이시애틀뉴스
메타·유튜브, 중독 책임 인정… 수백만 달러 배상

캘리포니아주 배심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메타(페이스북)와 유튜브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인 20세 여성 KGM은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약 40시간의 심리 끝에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또한 기업의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추가로 3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내렸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전체 피해 책임의 70%, 유튜브가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플랫폼의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림 기능 등이 청소년 이용을 장시간 지속시키는 구조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집단 소송 수천 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범 판결(bellwether)’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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