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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3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남성 코로나 지원금 100만 달러 사기...8년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00만 달러가 넘는 허위 신청을 통해 실업수당과 중소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40대 시애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닉 브라운 시애틀 연방검사가 23일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브라이언 스팍스(42)는 2021년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1월에 송금사기와 가중 신분 도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L. 로바트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스팍스를 "연쇄 도둑이자 사기꾼(성공한 사기꾼 중 하나)"이라고 칭하며 "스팍스가 저지른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최소 2021년 1월까지 스팍스와 공모자는 50명 이상의 워싱턴 주민과 기업의 개인 정보를 훔쳐 중소기업청(SBA)의 경제 피해 재해 대출과 워싱턴주 고용안정국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데 사용했다. 

스팍스와 그의 공모자는 SBA로부터 약 52만 2,000달러, 고용안정부로부터 52만 달러를 각각 받아냈다. 

스팍스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실업수당 직불카드를 시애틀 지역 주소로 우편배달 받도록 했다. 그는 연방정부로부터 적어도 198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다.

브라운 검사는 성명에서 "스팍스와 같은 사람들은 위기가 한창일 때 대중과 우리 정부를 이용했으며, 그가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 기금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실업수당 사기는 워싱턴주에서 팬데믹 관련 사기 청구로 6억 4,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사건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사건이다. 주정부는 허위 신청자에게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지금까지 3억 7천만 달러 가량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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