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는 장관과 총장 간에 한국인 특유의 '너죽고 나죽고'식 격투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지위와 품위와 체면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위신도 망각한채 사돈의 팔촌 비리까지 들춰내어 사적인 감정과 보복싸움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장관은 총장에게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총장은 장관의 “불법과 직권남용”을 비판하면서 끝없는 정쟁에 돌입하고 있다. 치열한 격투전이 계속되고 있으나 두 투사를 임명한 신판관인 국가통수권자는 함구무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이 코미디 연극을 흥미롭게 보다가 이제는 지쳐서 관심도 사라지고 될대로 되라는 태도인듯 하다.
11월 24일 장관이 드디어 칼을 내뽑아들고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총장은 이 예기치 않은 기습공격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정치사상 초유의 일대정변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총장은 일찍이 전 정권에 반기를 든 공로로 수장의 신임하에 일약 총장직에 발탁된 인물이다. 총장 임기와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보장받은 막강한 권한을 소유한 직분 이다. 그런데 막상 총장의 일부 수사 대상이 여권 인사에게 이르자 위기감을 감지한 여권은 방어전에서 총공세로 전환하여 총장 제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은 총장 임명권자인 통수권자가 조속히 사건진상을 파악하고 가부간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을 강구하여 정세를 안정시킴이 그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는 장관에게 사건해결을 일임한듯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손수 총장을 선택했고 그의 직분을 보장했으면 그 약속을 준수함이 지도자의 도리이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일언반구 해명도 없고 오히려 장관이 임명권자를 대신하여 총장직 박탈전에 몰입하고 있음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총장이 파면을 당할 충분한 위법 사실이 있는지도 판명되지 않았고 본인 자신에게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고 여기에 다수당 여권인사들이 일제히 총장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만일 장관의 총장 축출전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즉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이 집권당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 명의만으로도 총장직 제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에서 최고위 법관들이 국가와 국민에 하둥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유치하고 추잡한 정치싸움에 휘말려 국가위신을 손상시켜가면서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싸움에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속뜻이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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