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타코마 이민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이민자 약 360명이 불과 나흘 사이 다른 주로 무더기 이송되면서 가족과 이민 변호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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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킹카운티 국제공항(보잉필드)에서 ICE 전세기 5편을 이용해 약 360명의 구금자를 타주로 이송했다. 최근 3주 동안 주당 80~130명 정도가 이송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다.
특히 이번 주에는 통상적인 화·목·토요일 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항공편이 추가됐고, 목요일에는 ICE 항공편이 연이어 출발했다. 대부분의 항공편은 시애틀로 들어오는 구금자는 거의 없이 타코마에 있던 구금자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데 이용됐다. 이 가운데 200명 이상은 엘패소와 캔자스시티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ICE는 갑작스럽게 대규모 이송에 나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민자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구금자들의 변호사 접근과 보석 신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타코마 구금시설에 있을 경우 지난 7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구금자들이 이민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미국에 허가 없이 입국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일률적으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법과 기존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2개 연방 항소법원은 행정부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타코마에서 이송된 사람 가운데 200명 이상이 이들 항소법원 관할지역인 엘패소와 캔자스시티 등으로 보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스웨스트 이민자권리프로젝트(NWIRP)의 맷 애덤스 법률국장은 정부가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실제로 그러한 목적이 확인될 경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이송은 가족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야키마 이민자 대응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주 이송된 19명의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구금자들은 타코마 이민법원에서 예정된 심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자가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경우 가족이나 변호사가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ICE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 새로운 구금시설이 표시되기까지 통상 24~48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로 이송된 뒤에는 기존 변호사가 사건을 계속 맡기 어려워져 현지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한 킹카운티 주민은 남편이 타코마에서 텍사스로 이송된 뒤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약 40명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의 한 이민 변호사는 보석 심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송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의뢰인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대규모 이송이 단순히 타코마 시설의 과밀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타코마 서북미 이민국 구치소는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8월 중순 현재 약 1,460명이 수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과밀 문제로 수십 명을 알래스카로 이송한 적이 있지만 최근 시설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최근 워싱턴주에서 ICE 체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구금 공간을 확보하려는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약 700명이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됐으며 대부분이 구금됐다.
이번 사태는 한인 이민사회에도 주목할 사안이다. 타코마에서 이민재판이나 보석 심리를 준비하던 구금자가 갑자기 텍사스 등 타주로 이송될 경우 가족과의 접촉뿐 아니라 기존 변호사의 법률 지원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E는 이번 주 이례적으로 많은 구금자를 타주로 이송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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