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의 한 역사학자가 미국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의 역사적 뿌리와 법적 근거를 조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 칼럼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시애틀타임스가 게재한 이 칼럼은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웡 김 아크 대 미국 판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 시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논란까지 미국 시민권 제도의 역사를 되짚으며,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8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웡 김 아크(Wong Kim Ark) 는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민국은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중국 국적으로 간주했고,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웡 김 아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연방대법원은 1898년 '웡 김 아크 대 미국(Wong Kim Ark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칼럼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을 인종차별 사회에서 벗어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출생시민권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던 시기에도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42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의 투표권을 막기 위해 시민권 자체를 인정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일본계 미국인은 일본에 충성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법원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연방대법원도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
칼럼은 당시 극심한 반일 감정 속에서도 출생시민권 원칙은 유지됐다고 강조한다.
1994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 187) 역시 불법체류자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막혔다. 당시 반이민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인물 가운데 현재 백악관 정책실장인 스티븐 밀러가 있었다고 언급한다.
필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밀러 등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것은 과거 일본계 미국인과 중국계 미국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미국 독립 25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미국인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평등 원칙과 백인우월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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