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취득의 핵심 경로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민 인터뷰 현장에서는 이미 관련 질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신청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로 규정했다. 이어 다음 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이 만료됐거나, 학생비자(F-1), 관광비자(B-2)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합법 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새 메모에 따라 이민 심사관들은 신청자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왜 허가된 체류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렀는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족초청, 취업이민,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혼인 기반 영주권 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5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제프 조셉 회장은 “신분조정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이민국적법(INA) 245조에 명시된 합법적 영주권 취득 절차”라며 “의회가 마련한 제도를 행정부가 정책 메모 하나로 사실상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분조정은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와 동등하게 존재해 온 제도”라며 “이를 예외적 구제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줄리아 게라트 부소장은 “특히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신청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선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뒤 출국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젤랫 부소장은 “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요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영주권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분야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운들리스 이민(Boundless Immigration)의 샤오 왕 대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OPT를 거쳐 H-1B 비자를 취득하고 취업이민과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표준 경로였다”며 “이번 메모는 그 과정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들 역시 외국 인재 채용과 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H-1B나 L비자처럼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들조차 자동 보호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도 연방정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며 기업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난민, 망명자,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일부 인도주의적 구제 대상자들은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회장은 “난민과 망명자의 신분조정은 별도의 법 조항(INA 209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메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사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특별이민청소년 역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LA는 이번 메모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통상 새로운 규정은 사전 공고와 의견 수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책 메모 형식으로 현장 심사관들에게 즉시 전달됐다.
조셉 회장은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며 “메모에 별도 시행일은 없지만 실제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이미 관련 질문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즉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신청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왕 대표는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학생비자, 관광비자, 혼인 기반 영주권 신청자, 체류 신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법률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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