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정부 지원금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워싱턴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4일 오하이오주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과 관련해 약 11억 달러 규모의 사기 의혹이 있는 대출자 2만7,486명에 대해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코로나 지원금 사기 혐의를 받는 주민 4명도 함께 형사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사업체 정보를 이용해 14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켈리 뢰플러 중소기업청장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속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을 가로챈 이들은 정부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잃고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오하이오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조사 확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워싱턴주 한인 업주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팬데믹 기간 중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이 급여보호프로그램과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이용했던 만큼, 신청 당시 제출한 매출 자료나 급여 기록, 직원 수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 캘리포니아주, 메인주에 이어 오하이오주까지 잇따라 대규모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기 의심 대출자 56만 명 이상, 총 22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건을 재무부에 넘겨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워싱턴주 한인 회계사들은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했지만, 브로커나 제3자의 권유로 허위 매출 또는 허위 직원 수를 기재해 신청한 경우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격 정지 대상자로 분류되면 앞으로 연방 중소기업청의 각종 대출과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민사 환수는 물론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규모가 전국적으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각 주별 조사를 확대해 부정 수급자 적발과 세금 환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팬데믹 지원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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