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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9  조이시애틀뉴스
[오피니언] ‘고의성 파악 어렵다’ 외교 언어의 한계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월 26일 공식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사일 두 발을 맞았지만 이란의 고의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돼 있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국제 분쟁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현대 군사체계에서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 특히 국가가 운용하는 군사 무기의 경우 복잡한 지휘통제 체계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박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물론 외교부는 법적·외교적 책임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자국민과 자국 선박의 안전에 대한 보다 분명한 문제의식과 책임 있는 대응이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라는 원칙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외교적 신중함과 국민적 공감 사이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엘리엇 김
칼럼니스트
전 워싱턴주 아태위원회(CAPAA)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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