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규제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변화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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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는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68페이지 분량의 지침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등 주요 암호화폐 유형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목적”이라며 “규제기관은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서 “SEC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증권으로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상품(네트워크 기능과 수요·공급에 기반한 자산), 디지털 도구 등은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채굴(mining), 프로토콜 스테이킹(staking), 에어드롭(airdrop) 등 주요 활동에 대해서도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비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SEC는 “발행자가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을 약속하거나 경영적 노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유도할 경우 해당 자산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돼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46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전 행정부 시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규제와 소송을 진행해 왔다. 반면 이번 지침은 보다 명확한 기준과 완화된 해석을 제시하며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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