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와 세무 행정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세금환급뿐 아니라 세무 집행력 약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가능하지만,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세금 신고 시즌 이후 미국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방침 등 체감도가 높은 조치들도 더해지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과거 감세 효과가 분산돼 유권자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 중요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세청(IRS) 기능 축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된 세무 인력과 집행 역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무조사와 신고 검증이 약해질 경우 탈루 적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민간에 남는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높은 세수 환수 효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이런 기능이 약화되면 정부가 거둘 수 있었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보고서들 역시 바이든 정부시절 늘렸던 인력 감축과 행정 차질로 세수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기업 세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자사주 매입 과세 범위 축소, 절세에 활용되는 파트너십 구조 규제 후퇴, 법인 투명성 관련 규정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향후 10년간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세수 감소는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정부 순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 자극 효과를 낳는다. 다만 기업과 고소득층 중심 감세는 저소득층 지원보다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 과열은 가능하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또한 관세와 이민 제한 정책이 수입품 가격 인상과 노동력 감소를 초래하는 공급 측 제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돈풀기로 수요까지 자극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까지 완화적으로 전환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편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부과된 상호관세 판결도 의외의 경기 진작의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 수입을 환급금이 주로 기업에 돌아가게 되며, 이 역시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종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전통적인 재정지출 확대 대신 감세와 집행 완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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