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우드 팔도마켓에서 직원과 소란스런 시비를 벌인 한인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게 과잉진압한 경찰에 7만5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최영씨는 2018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팔의 뼈가 부러진 후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당시의 소란스러웠던 장면과 최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주변에 있던 한 샤핑객에 의해 비디오에 찍혔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데이빗 버트 경관은 2016년에도 차안에 있는 여성 운전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길바닥에 눕히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손목을 부르뜨리는 등 부상을 입혀 고소를 당한바 있다.
최씨를 대리해 레이크우드시와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크리스토퍼 카니 변호사는 버트 경관은 결국 레이크우드경찰국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 진술을 통해 자신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2018년 2월 21일 레이크우드 팔도월드마켓에서 식료품을 샤핑할 당시 '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장 직원에게 농산품의 품질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하자 다른 직원이 달려와 이 장면을 휴대폰에 녹화하기 시작해 더 화가났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가 찍은 구경꾼의 영상에는 최씨가 맨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원과 다른 고객들과 대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 두명이 자신을 무리하게 제압했다며 "이마를 다쳤고 육중한 경찰관의 체중에 실어 자신을 꼼짝못하도록 하면서 오른팔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선서진술서를 통해 "그 순간 나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오른팔을 완전히 쓸 수 없었다. 그래도 경찰관들은 부러진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팔 골절을 복구하기 위해 수술을 해야 했으며 "영구적인 손상(permanent damage)"을 입었다.
이 케이스를 담당한 로버트 브라이언 판사는 당시에 최씨가 팔도월드 직원의 셀폰을 빼앗아 폭행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행동은 정당했지만 버트 경관의 행동 자체에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판사는 "버트 경관이 체포 과정에서 팔을 부러뜨렸을 때 수정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최씨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보상을 판결했다.
참고로 수정 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IV)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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