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들이 오래전 범죄 기록을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영주권이 더 이상 확실한 신분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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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20~30년 전의 경미한 범죄 기록까지 문제가 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과거 범죄 기록을 근거로 합법적 영주권자들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산후아니타 게라다. 그는 30년 동안 처방약을 구입하기 위해 멕시코를 오갔지만 지난 3월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1994년 총기 관련 범죄 기록이 확인되면서 체포됐다.
게라는 오래전 사건이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 결국 22일 동안 구금됐으며 가족들은 보석금 1만5,0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댈러스에 거주하던 56세 영주권자 에밀리아노 안드라데-코바루비아스는 지난 6월 26일 멕시코에서 돌아오다 2004년 절도 관련 기록이 문제가 돼 구금됐다.
그는 약 4개월 동안 텍사스 라레도의 이민구금시설에 수용됐다가 10월 17일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다.
ICE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필요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블랜치 대 라우(Blanche v. Lau)' 사건에서 6대 3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경 당국은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귀국 영주권자를 입국허가 신청자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종전 항소법원이 요구한 높은 수준의 증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구금이나 추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주정부 범죄 기록과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면서 과거에는 입국 심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해외여행 중 재입국 심사에서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애틀과 워싱턴주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방문이 잦은 영주권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절도, 마약, 폭력 등과 관련한 체포·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 출국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오래된 사건이라도 기록이 말소되거나 형사사건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민법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약 1,300만 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거주 신분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 사례와 법원 판결은 합법적인 영주권 보유가 모든 상황에서 구금이나 추방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단순한 한국 방문이나 가족 여행도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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