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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05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남성, 23년째 이해 못하는 범죄로 구금

워싱턴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한 남성(40)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23년 동안 사실상 무기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앨런(가명)’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인지 능력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 이해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그가 성관계의 의미나 범죄 개념, 재판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인물로 분류돼 2003년부터 워싱턴주 사회보건부(DSHS)가 운영하는 맥닐아일랜드의 특수치료시설에 수용돼 왔다. 해당 시설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와 격리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문제는 이 시설 수용자 중 약 40%가 발달장애 등 인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시설 내에서 학대나 방치 피해를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취약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를 이해하거나 재판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사실상 구금 상태로 두는 것이 헌법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판사 역시 치료 목적의 민사적 수용 제도가 실제로는 형사 처벌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2024년 조건부 지역사회 거주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거주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적절한 보호 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신·발달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제도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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