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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6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서 범죄 신고 처리 지연, 이유는?

에리카 에번스 신임 시애틀시 검사장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경범죄 및 중경범죄 형사 사건 5,000건 이상을 넘겨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 적체 규모가 2021년 선출된 전임 검사장 앤 데이비슨이 취임 당시 떠안았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에리카 에번스 신임 시애틀시 검사장

16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700건은 가정폭력, 노인·아동 학대, 성적 동기가 있는 폭행, 스토킹 사건이며 약 1,200건은 음주운전(DUI) 등 교통 범죄 사건이다.

또 약 1,000건은 새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아직 분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경찰이 접수한 차량 인터록 장치 미설치 운전 사건이며, 일부 동물관리 관련 사건은 2023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치는 전 시 검사였던 앤 데이비슨 전 검사 측이 지난해 말 “팬데믹 기간 쌓였던 사건 적체가 약 600건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슨 측은 “집계 기준이 달라 생긴 차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적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건 관리 시스템 교체 과정의 문제로 지목된다. 시 검사실은 1999년부터 사용해온 다미온(DAMION)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JusticeNexus)으로 지난해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이전과 경찰·법원 시스템 연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증거 분석 지연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워싱턴주 범죄 연구소의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리고 있다.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1년, 중경범죄는 2년이기 때문에 결과가 늦어질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주 의회는 민간 인증 연구소도 음주운전 혈액·호흡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5880)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에반스 검사는 “전임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투명하게 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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