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 이사장 케이전)가 주최한 2019 한미 개정 세법 설명회가 19일 저녁 페더럴웨이 코앰TV 공개홀에서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행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박상준 국세관이 한국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와 함께 거주자 판정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박 국세관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미국에 사는 한인과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며 "한국내 토지, 건물,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세관은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모 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된 거주지인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과 한국 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소개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로 낮지만 1~5억원은 20%, 5~10억원은 30%, 10~30억원은 40% 그리고 30억원이 넘는 경우는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계별 누진공제가 있다.
워싱턴주 한인회계사협회의 정세기 회계사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이더라고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자는 한국 소득도 반드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속·증여법을 소개한 채상일 변호사는 "워싱턴주의 경우,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전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 부모, 형제 순으로 상속된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과 관련, 워싱턴주는 219만3천달러이고 오리건주는 이보다 훨씬 낮은 100만달러라고 설명한 채 변호사는 "은퇴하기에는 이러한 상속세나 재산세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네바다주가 좋다"고 귀뜸했다.
주최측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2019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이라는 책자를 나눠줬다. 이 책에는 한국과 미국의 양도, 상속, 증여 관련 과세제도와 함께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 의무 등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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