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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3/05  조이시애틀뉴스
EB-5 투자이민 '관심 고조'...9월말까지 기존 규정 연장

세계 경기침체와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의 관심으로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인도, 유럽,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미국의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이민(EB-5)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사업을 통해 10인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이며, 간접투자는 5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센터를 승인받은 개발업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투자의 경우는 10인 이상의 신규고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주변에서 광고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부분은 간접투자를 통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연방의회에서 간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시 50만달러의 투자금액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며 이후 50%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현시점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며,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중국인들에 한하여 2년여의 대기기간이 생기며 타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내 리저널센터를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125개 정도이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본국과 미국내에서 수속 진행이 모두 가능하며,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까지 기간은 현재 이민국 통계상 평균 15개월 정도이다.


이후는 취업, 여행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국 청원서 심사는 투자금에 대한 증명이 가장 주요한 심사 기준이다. 부동산 담보 융자, 증여, 상속등을 포함한 합법적인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하다면 승인이 된다고 볼수있다. 이때 투자의 의미는 이민법상 '투자위험 감수(Investment at risk)'로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간혹 투자이민 광고에서나 계약시 투자금 반환의 보증에 관한 언급은 이민국 심사시 거절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이민 사기사건들을 통해 이민국의 개발업체에 대한 리저널센터 승인기준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스스로 프로젝트와 개발업체에 대한 리서치, 자료수집 등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발업체가 기존 EB-5 및 해당분야의 경험이 있는가와 재정적인 배경이 프로젝트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 투자이민 사기의 경우 100% 투자금 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이고 기존에 유사 해당 프로젝트 경험 및 사업경험이 부실한 개발업체가 진행하는 경우들이다. 개발업체의 EB-5진행 후 프로젝트 완료 경험 유무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에 유연한 대처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배경 확인이 투자자가 짚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눈으로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 업체 선정이 EB-5 투자이민을 성공으로 이끄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자료제공: GJS Consulting (206) 35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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