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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1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연방정부의 SNAP 벌금 영구 차단

워싱턴주가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연방정부의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관련 벌금 부과를 영구적으로 막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식품지원 자격도 보호받게 됐다.

21일 코모뉴스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21일 워싱턴주와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정부가 SNAP 행정과 관련해 주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려던 조치를 영구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예비 금지명령을 영구화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연방정부가 합법적 영주권자의 SNAP 수혜를 제한하려 했던 지침과 주정부에 소급해 벌금을 부과하려던 조치 모두를 문제 삼았다.

닉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 지원을 보호하고 주정부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막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난민·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사유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NAP 5년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워싱턴주의 한인 이민자 가운데 SNAP을 이용하는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도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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