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비자를 하루만 초과해 체류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경 국경안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영구적 트럼프 국경보안법(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을 당파 표결 끝에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경·이민 행정명령을 법률로 고정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비자 초과체류(Overstay)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이다.
현행법에서는 비자를 초과해 체류하면 주로 추방이나 입국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이번 법안은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초과체류 기간이 10일 이상이면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재범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불법 입국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고, 망명 신청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며, 인도주의적 임시입국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불법 입국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하는 이른바 '캐치 앤드 릴리스(Catch and Release)'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부분 구금하거나 송환하도록 했다.
국경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법안은 국토안보부(DHS)에 국경시설 현대화와 인력 확충을 지시하고, 드론과 레이더, 생체인식 시스템, DNA 수집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확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텍사스주의 칩 로이 연방하원의원은 "향후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정책을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도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합법적인 이민 경로 확대나 이민개혁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하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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