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 이후 미국 입국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불법 이민보다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한인사회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뉴스위크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합법 입국 감소 규모가 불법 입국 감소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약 13만2천 건의 합법 입국이 줄어든 반면, 불법 입국 감소 규모는 약 5만 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국 감소의 약 72%가 합법 이민 축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유학생, 취업비자, 가족초청 등 다양한 합법 이민 경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변화 이후 주요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서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됐다.
망명 신청을 통한 합법 입국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며 99.9% 급감했고, 난민 입국 역시 약 90% 감소했다. 영주권 비자는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약혼자 초청 비자도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학생 비자는 약 40% 감소했고,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발급도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취업을 계획하는 전문직 인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들은 국제학생 등록금 비중이 높은 만큼, 유학생 감소는 대학 재정과 연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민 감소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민 축소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가족초청, 유학생 비자, 취업비자 등을 통해 신규 이민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가 향후 한인 인구 유입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 정책 변화가 계속될 경우 유학, 취업,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비자 심사 기간 증가, 승인 기준 강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합법 이민 문호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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