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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29  조이시애틀뉴스
벨뷰 한인 렌트비 연체, 법정공방으로 비화

벨뷰에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일년 가까이 집세를 내지 않았던 한인 임대인과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인 집주인 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소규모 임대업자들이 벨뷰의 한인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입자인 상 김 씨는 집주인 자스카란 사라오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연장하기 위한 심리가 28일 취소된 가운데 케이스가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슈피리어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퇴거 소송이 이미 상급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이 이뤄졌다. 퇴거 소송 심리는 오는 4월 5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는  임시제한명령 연장 요청을 다룰 새로운 심리 날짜를 불과 4일 앞두고 열리는 셈이다. 

임대주 측의 스티븐 프리본 변호사는 코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접근금지 명령 요청은 "경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코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이 버스 정류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김씨 집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킹 카운티 공화당 의장까지 참여했다.

매튜 패트릭 토마스 킹카운티 공화당 의장은 "우리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빛을 비추기 위해 여기에 모여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소규모 임대주 보호와 주거 불평등 프로젝트'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주인과 김씨 가족간의 갈등에 개입, 김씨를 돕고 있는 민간단체 '주거정의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는 지난해 김씨가 연체한 렌트비 3만7천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 

프리본 변호사는 그러나, 밀린 렌트비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 수천 달러의 법률 비용이 들었다며 "고객이 이전에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김씨는 90일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떠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프리본 변호사는 그러나, 김씨 가족이 떠나지 않고 있어 또다른 퇴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5일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거정의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그동안 밀린 10개월치 렌트비 4만4천달러의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프리본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에 지급된 4만4천 달러는 3월달까지의 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리본 변호사는 4월달 임대료(4,400 달러)도 지불할 것을 주거정의프로젝트에 요구하고 김씨 가족에게는 한달의 여유를 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코모뉴스는 김씨로부터 2022년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일하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자신과 부인이 연간 총 4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프리본 변호사는 김씨가 이번 시위가 자신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독립계약자였다며 자신의 서비스를 계약한 회사를 계약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본 변호사는 "내가 아는 것은 의뢰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렌트비를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2만 달러나 써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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