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달러의 전기 수리비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3만2,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집주인이 수리비 분쟁 이후 임대료를 올린 것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판단했다.
21일 오레고니언 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에 거주하던 조나 스프링은 최근 멀트노마카운티 법원 배심원 재판에서 집주인인 애트나 프로퍼티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집주인이 오리건주 임대차법을 위반해 세입자에게 보복 행위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프링과 약혼녀는 2023년 말 포틀랜드 남부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어느 날 침실 콘센트에서 연기와 불꽃, 타는 냄새가 발생해 관리회사에 신고했고, 일주일 뒤 전기기사가 방문해 약 1시간 만에 콘센트를 교체했다.
전기기사는 당시 "1960~70년대 노후 배선 때문에 콘센트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관리회사는 세입자에게 287달러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스프링은 콘센트에 연결된 것은 알람시계뿐이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답변 대신 관리회사는 미납 고지서를 다섯 차례나 보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를 1,695달러에서 1,795달러로 100달러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프링은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료가 올랐는지 확인했고, 이웃은 인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수리비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해 약혼녀와 함께 이사를 결정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관리회사 측은 임대료 인상이 수리비 분쟁과는 무관하며, 물가 상승과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해당 세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았으며, 비슷한 다른 세대는 월 1,895달러를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287달러의 수리비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세입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입자 측 변호인은 "문제는 임대료 인상 자체가 아니라, 수리비 분쟁 직후라는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배심원단은 약 1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집주인의 보복 행위를 인정했다.
배심원은 스프링에게 1만6,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오리건주 법에 따라 보복성 임대 행위는 배상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최종 배상액은 3만2,000달러가 됐다.
여기에 더해 스프링 측 변호인들은 현재까지 발생한 22만5,000달러의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부담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애트나 프로퍼티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배심원 평결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프링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싶었다"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아직 실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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