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였던 국세청(IRS)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납세자들이 다른 무료 신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코모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특히 매년 세금 신고에 평균 24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료 서비스 축소에 따른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던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한 세금 신고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시스템이다. 2024년 시범 운영 이후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에는 25개 주로 확대됐으며, 이용자의 9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용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해 환급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가 매년 약 100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세법 이해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무료 신고 서비스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었다.
현재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세금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이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제공하는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있다.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기본적인 신고에 한해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송금 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도 있으며, 일부 기본 양식 입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신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무료 세금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금이나 은퇴 소득 관련 세금 신고를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인과 군 가족, 최근 전역한 군인을 위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찾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무료 신고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공인 기관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는 국세청 계정을 생성하고 신원 보호 번호를 발급받으면 타인이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세금 신고 마감일(4월 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료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납세자나 고령층, 군 관련 가족 등은 무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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