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신청자의 거주 지역을 방문해 이웃과 고용주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현장 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 자격, 품행, 지역사회 적응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6일 USCIS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적용된 강화된 심사 방식에는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 확인 △이웃 주민 면담 △고용주 확인 △지역사회 활동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당국은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시민권 심사의 기본 기준인 합법적 체류, 범죄 경력 여부, 영어 능력, 미국 역사 및 시민 상식 테스트 외에도 ‘품행 및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항목 평가를 강화해 왔다. 관계자들은 현장 검증 절차가 바로 이 항목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민 전문가는 이번 변화에 대해 “USCIS가 단순 문서 검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적응이나 일상적 신뢰 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심사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USCIS는 현장 검증의 정확한 범위, 시행 지역, 그리고 시행 빈도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강화된 심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 또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민 정책 분야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 단속과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 요소 식별을 강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원 확인과 적격성 심사는 기존 이민 제도에서도 핵심 요소였으나, 이를 생활권 차원으로 확장한 부분은 시민권 절차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이민 옹호 단체는 이번 변화가 시민권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커뮤니티에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USCIS가 현장 검증 방식의 확대 여부 및 기준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시민권 신청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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