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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12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집단소송

워싱턴, 오리건, 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9개 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데 반발해 정식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주 정부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고용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H-1B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기업과 의료·교육계 전반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H-1B 비자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8만5천 명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체류 연장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인력 유입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인력 부족 해소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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