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70대 올림피아 여성이 금융사기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잃고 거액의 세금 고지서까지 받아 전전긍긍하며 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킹5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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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5-TV 화면 캡쳐 |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바브 퍼트넘(73)은 지난해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30여만 달러를 잃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상실했고 건강마져 악화돼 불안 증세와 고혈압, 악화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퍼트넘은 "불안감 속에 잠을 못잤고 먹지도 못했다"면서 "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고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그녀는 예상치 못한 두 번째 타격에 직면했다. 바로 연방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트라우마에 대한 문을 닫고 세금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을 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퍼트넘은 페이스북 메신저 바로가기로 보이는 것을 클릭하는 바람에 간교한 기술 지원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와 가짜 수사관으로 가장한 사기꾼들은 해커가 그녀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크 웹에서 아동 포르노를 구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퍼트넘은 퇴직금 30만 달러를 이용해 은행에 이체하라는 압력에 못이려 이를 실행하는 바람에 사기꾼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퍼트넘은 "내 안전망을 빼앗아갔다. 나는 그 안전망을 얻기 위해 40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며 허탈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가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그 거래는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다.
사기로 돈을 다 잃은 그녀는 서류상으로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작년에 24만 3,000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계산돼 3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다.
퍼트넘은 "1년에 24만 3,000달러를 벌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도 없었다. 사기를 당해 그 돈은 이미 다 사라졌다. . 도대체 어떻게 이 세금을 낼 수 있느냐"라며 반문했다.
이전에는 세법에서 퍼트넘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 1916년 세법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이 퍼트넘을 옭아매었던 것과 같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벌금 면제를 폐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연방 상원 고령화위원회는 작년에 전국의 유사한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온라인 사기 피해자는 국세청(IRS)에 6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퍼트넘과 비슷한 기술 지원 사기에 휘말린 펜실베니아의 한 남성은 22만 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사기로 거액을 잃은 플로리다 부부는 80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
퍼트넘과 같은 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제가 폐지된 이후, IRS는 "세액 조정 제안"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환불되지 않는 20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원 고령화위원회의 한 보고서에서 "이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부담이 많고, 가혹하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50-100페이지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학(UW) 연방 세무 클리닉의 전무이사는 새로운 IRS 각서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클리닉은 저소득 납세자가 IRS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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