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장과 관련된 분쟁
2) 전기나 수도와 관련된 분쟁
3) 도로나 길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
4) 이웃이 운영하는 비즈네스와 관련된 분쟁
5) 소음과 관련된 분쟁
6) View와 관련된 분쟁
View(경관)와 관련된 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iew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View에 관련된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웃의 나무가 자라나서 시야를 가렸을때를 대비한 시나 타운단위의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들어와보니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이웃집에 있어 불편한 경우에 쉽게 적용이 되지 않고 집을 사고 들어올 당시 있던 시야를 이웃의 나무가 자라서 가리는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둘째로 계획된 주택지대 (housing subdivision)로 나뉘어져 공통된 여러 라츠(lots)가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Deeds 자체안에 Restriction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조항은 구체적으로 남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를 금지할 수도 있고 어떤 조항은 시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나 관련된 울타리의 높이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야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이웃에게 돈을 주고 시야를 방해 받지 않도록하는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웃이나 본인이 집을 팔고 새주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 계약이 계속 성립하는 것이냐입니다.
위에와 같이 시야에 관한 권리는 명백하지 않으면 주장하는데 쉽지가 않기에, 집을 구매시 주변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시야가 바뀔수 있을 지 예측하여 그 바뀔수 있는 시야를 가정시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만족을 주었을 경우에만 집을 사시도록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것입니다.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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