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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06  조이시애틀뉴스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 국가 배상받는다

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54)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 등이 국가, 수사검사, 유서 필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옛 국과수) 감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는 연대해 강씨에게 5억2937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나, 2015년 5월 재심에서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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