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장과 관련된 분쟁
2) 전기나 수도와 관련된 분쟁
3) 도로나 길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
4) 이웃이 운영하는 비즈네스와 관련된 분쟁
5) 소음과 관련된 분쟁
6) View와 관련된 분쟁
오늘은 도로나 길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이 오랫동안 자신의 땅을 일부분 사용(Use)하여 사용권을 획득할 수도 있고 해당하는 땅을 오래 소유(Possess)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나고, 워싱턴주는 많은 주들에 비해 휠씬 짧은 10년이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의 문제인 경우, 관련된 땅을 포함하여 이웃이 주택세를 계속내고 있었으면 그 10년이란 기간이 7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의외로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한 이웃이 6년 사용하고 땅을 팔아 새로 들어오는 이웃이 그 전에 사용했으니 계속 사용하여 4년이 지나면 조건만 맞으면 합쳐져서 10년의 시간으로 정의가 맺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그 이웃집의 사용권이 주어지는 것 입니다.
도로와 길의 사용권에 대한 분쟁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길의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 외에도 “Open and Notorious (열려있고 명백하게)”하고 “Hostile (적대적으로)”하게 땅을 사용하거나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Open and Notorious”는 원래 주인이 이웃이 분쟁의 길이나 도로늘 사용하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해 반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냐의 문제 입니다.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경우는 재판에 가서 주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ostile”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적대적으로 도로를 사용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워싱턴법에 의한 정의는 다릅니다. 완전하지는 않으나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 “원래 주인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승인 없이 사용했다”를 주인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이 증명하면 이웃이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 친구가 주인에게 허락받아 10년 동안 도로를 사용하기를 받았어도 그 10년 후에 영구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논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것 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되 문서로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즉 “원래 주인의 승인하에 사용한 것”으로 만들어 위의 “적대적으로”의 부분을 상대방이 증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해결하는 방법은 담장을 짓거나 사인을 만들어 사용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주인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계속 감독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멀리 있는 땅이면 정기적인 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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