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나 자주 발생되는 분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장과 관련된 분쟁
2) 전기나 수도와 관련된 분쟁
3) 도로나 길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
4) 이웃이 운영하는 비즈네스와 관련된 분쟁
5) 소음과 관련된 분쟁
6) View와 관련된 분쟁
담장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장은 위험한가 안한가, 뚜렷한 목적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나, 안 끼치나, 경계선이되는 담장의 유지 비
용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냐에 따라 여러종류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담장을 넘어와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없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의 이슈을 해결하냐 마냐의 결정을 하실때, 물론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에게 이길수 있는 확률, 얼마나 상대에게 배상 받을 수 있냐 등 직접적인 경제적인
공식이 적용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잃거나 사용권을 잃는 경우가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구나 집이란 가장 자신이 안정을 느끼고 쉴 수 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경제적 공식으로 쉽게 측정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럼 법원에 고소를 하면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선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이웃이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것
2) 담장을 유지하되 이웃에게 더 공평하게 유지비등을 내도록하는것
3) 담장을 완전히 뽑는것
4) 담장 주인이 이웃에게 피해액이나 권리를 사도록 하는 것.
또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데 증명하는데 용이하여 나중에 시간이 지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중요 통지>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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