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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지니스 법률상담

담당 김왕진 변호사
전문분야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에스크로 (사업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민법, 상법/ 기업법등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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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고려대학교 학사/ J.D. Seattle University/ 전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협력 변호사 - 예금보험공사, 시애틀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 창발 – 시애틀 한인 IT 전문가 협회
  [답변] 코로나19 공적부조와 무관
이 변호사  2020/04/30 15:44:35 [조회 : 27503]

미국 이민국(USCIS)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관련된 정책을 명확히 했다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 누구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새로운 공적부조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지만 기존이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에 6개월 이상 나가있다 재입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이전의 규정에서는 초청자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진술서를 낸 스폰서가 초청한 당사자나 가족의 받은 모든 형태의 공적부조에 대해 미국정부에 환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드스탬프(SNAP), 어려운 가족에 대한 임시 지원(TANF),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메디케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스폰서의 책임은 초청한 대상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사망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기타 공적부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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