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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12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가 판매금지한 건강보험은?

그동안 상공회의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건강보험을 판매해온 '미도바 헬스케어(Medova Healthcare)'가 워싱턴주에서의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 보험커미셔너가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31만달러의 벌금도 내기로 합의한 미도바는 워싱턴주를 포함, 미국 내 38개 주에서 사업을 펼치며 3만5천여명의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레이크우드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140여 스몰비즈니스의 종업원 1,487명에게 보험을 판매했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주 보험커미셔너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도바의 플랜을 구입한 고용주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일반 보험이라며 스몰비즈니스에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에 따른 건강 혜택 계획이다. 

ERISA 플랜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청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단지 플랜을 관리할 뿐이다. ERISA 플랜은 워싱턴주가 아닌 연방 노동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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