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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24  조이시애틀뉴스
연방대법, ‘낙태 합법’ 판결 뒤집어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었다.

대법원은 24일 이 판례를 폐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낙태 규정은 각 주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보수성향 지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 제이 인스리 주지사는 이날 트윗을 통해 "여기는 아니다. 우리 생애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워싱턴주는 선택권을 준다. 우리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이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스리 주지사는 2018년(Reproductive Parity Act)과 2022년(Affirm Washington Abortion Access Act)에 여성의 낙태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한바 있다. 

킹카운티는 아이다호주 등 서북미 지역에서 낙태를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을 위한 긴급 자금으로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다우 콘스탠틴 카운티 행정관이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아이다호, 유타, 와이오밍, 켄터키,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보수 성향의 13개 주는 즉각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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