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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7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의 ‘이민정책 무관용 원칙’ 폐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있는 장벽 공사 현장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해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로이터]


연방 법무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을 폐지키로 했다고 AP가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추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를 취소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몬티 윌킨슨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내놓은 메모에서 “오랫동안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처리의 원칙으로 삼아왔던 원칙들에 대해 나는 지금부터 즉시 그 정책의 지시사항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법자 처리 관련,“이전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처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개인의 범죄전력이나 현재 상황, 형량에 따른 피해와 영향 등 다른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을 불법침입죄 등 형사범으로 취급해 기소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민자의 부모와 함께 온 자녀까지 수감할 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 보건복지부의 다른 시설로 보냈다.


이로 인해 5500명의 어린이가 강제로 부모와 분리 수용돼 대중의 비난이 빗발쳤다.


2018년부턴 가족들의 강제분리가 중단되고 이민가족 대부분도 형사기소 되진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로 분리 관행은 이어졌다. (미주헤럴드경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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