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 징계안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장관은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 12월 27일 아래와 같은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날이 쉽게 오지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고 즉시 그 의미를 납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어 봤으나 아직까지 이 문장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글이 문법상으로 맞게 쓴 글인지 의심이 간다. 이 문장은 그날이라는 추상적인 주어로 시작 하여 “그날이 쉽게 오지않음을 알았어도”와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의 두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뒤 두 문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때까지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사건 전반을 종합 검토하여 필자 나름 대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다.
첫째로 “그날”은 윤 총장 축출과 문 정부 숙원인 검찰개혁을 뜻하고 있다. 이 문장 내용을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쉬운 말로 표현되면 이해가 될것 같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는듯 느껴진다. 과거 필자가 배운바에 의하면 최고의 문장은 극히 쉬운 용어로 구성된 평범한 일상화법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누차 들은바 있다.
추 장관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징계안을 법원에 제기한 후 추 장관은 바로 문 대통령을 방문하였고 그자리에서 추장관의 거취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자진사퇴냐 권고사퇴냐는 상금 불투명한 상태이나 추 장관의 사퇴는 기정사실 이며 이미 후임 후보로 박범계의원이 내정되어 있다.
근 1년 간의 장관기간 중 추 장관은 그에게 부여된 상당부분 시간을 검찰개혁과 윤 총장 제거작전에 할당했었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정의롭고 독립된 검찰기관은 윤 총장 경우만 보더라도 존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독자 여러분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건은 윤 총장의 항고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줌으로서 일단 윤 총장의 판정승, 추 장관 패배로 끝나고 윤 총장은 총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총장직이 만료되는 금년 7월까지 윤 총장이 게획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권 박탈과 탄핵을 언급하며 공수처 창설로 윤 총장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총장직은 역사적으로 정치바람에 취약한 직책이며 역대 총장의 3분의 2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현정부의 궁극목표는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민주당이 바라는 영구집권 체제를 구성하는데 있다. 문재인정부 발족 후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정책에 협조한 윤 총장이지만 그의 수사망이 현정부 진영에 접근하게 되면 지난날의 충신 윤 총장도 제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쟁의 어두운 뒷면의 한 실예를 현재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정부의 일급 제거 대상인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1, 2위 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 의사 발표를 종용(?)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직 두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을 구속기소한 윤 총장을 지지하기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희안한 차기 대선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일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전직 두 대통령 사면건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 언급이 일파만파로 큰 정치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문제는 언젠가는 거론되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대통령의 비리는 마땅히 의법 처리돼야 하나 적절한 시기에 관용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감옥행”전통(?)은 이제 종식될 때가 됐다.
전직 대통령의 무기한 감금조치는 옥사를 초래할 수 있고 옥사냐 석방이냐 양자택일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옥사사건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옥사 후에 닥쳐올 수 있는 일대 정변과 극심한 후유증을 누가 책임질지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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