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한인 치과의사들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사업체 간 대립이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애틀 지역 2곳에서 치과를 운영중인 리나 김 박사는 센티넬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과 관련, 시애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다른 치과 의사인 한인 앤드류 이 박사와 아넬 프라토 박사 등도 참여했다.
이번 케이스를 의뢰받은 시애틀의 저명한 로펌인 켈러 로백이 접수시킨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사 상황에 놓인 사업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박사는 지난해 11월 센티넬보험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의 사업체와 관련한 재산 및 소득 손실 보상을 포함한 보험 혜택의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 18일까지 1년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워싱턴주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면서 운영중인 병원 사업체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제반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물리적 손실을 입었고 원고는 그 목적대로 사업체와 관련한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영업 중단(business interruption)'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원고 측은 법원에 보험사의 계약 불이행, 보험금 지급 거부를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영업 손실을 야기한 코로나19 사태를 자연재해로 간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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