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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8  조이시애틀뉴스
건물주·임대주택협회 시애틀시 제소

시애틀시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즈음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발하는 건물주들과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 가운데 한명으로 시애틀 펀틀로이 파크 인근의 1베드 주택을 세주고 있는 스캇 돌피는 "(시애틀시가) 나에게 마치 복지기관 같이 행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게된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내린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시애틀시는 이를 올해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시애틀 시의회는 시장 명령의 종료에 이어 추가로 6개월간 퇴거를 제한하는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즉, 시애틀에서는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 셈이다.


시애틀 건물주들과 워싱턴주 임대주택협회(RHAW)는 6개월 퇴거금지 제한조치와 동절기 퇴거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주택 한두채를 임대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건물주들은 주정부나 시당국의 코로나19 퇴거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6개월 금지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택 한채를 임대하고 있는 돌피는 현재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월세가 5천달러 밀려있다며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강요당하고 있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인해 내년에 임대주택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임대업이 기업화되고 나와 같은 개인 임대자는 집을 팔고 나와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단의 건물주들이 시애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의 코로나19 모라토리움이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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