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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담은 ‘영웅법(HEROES Ac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15일 하원 문턱을 넘었다. [AP=헤럴드경제] |
연방정부가 국민 한 명당 1200달러를 나눠 주도록 정한 법안이 15일 하원을 통과했다.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식료품 등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 가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지난 3월 의회 문턱을 넘어 발효한 공화당 주도의 ‘케어법(CARES Act·코로나19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으로 이미 같은 금액이 국민들에게 나갔는데 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백악관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3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액수가 담긴 경기부양책 법안을 찬성 208, 반대 199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든 이 법안엔 ‘영웅법(HEROES Act·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옴니버스 비상대책법)’이란 이름이 달렸다.
앞서 3월 통과·발효한 케어법처럼 국민 1명당 1200달러를 또 지급하자는 내용이 있다. 실직자들에게 주당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주자고도 돼 있다. 케어법은 이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7월 31일까지로 해놨는데 이걸 연장하자는 것이다.
영웅법엔 아울러 1조달러에 달하는 돈을 코로나19 탓에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 나눠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구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은 데다 재정적자를 우려해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푸는 걸 꺼리고 있다. 공화당 등은 실업률 폭등과 소매판매 수치 급락 등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방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 주저해왔으나 최근 너무 서두를 것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지은 걸로 전해졌다. 이미 시중에 풀린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민주당 법안에 대해 “도착하는 즉시 사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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