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장문의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외교, 경제, 국내 정세 등 다방면에 걸친 발표문이였다.
국내 정세에 관해서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강조하면서 노·사, 중소·대기업, 보수·진보, 나아가서 남·북이 나비의 두 날개처럼 상생도약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포용 국가정책은 시장경제에 의존하기보다 국가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뜻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사회 주의 국가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조국(曺國) 교수가 이전에 이미 자기가 사회주의 노선 신봉자임을 공표한바 있다.
필자는 과거 직장생활 중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에 학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차 5~6차례 방문한적이 있다. 호기심에 갈때마다 이곳 국민들의 생활상을 관찰했는데 동행한 미국인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스웨덴식 사회주의제도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스웨덴은 국민 모두의 의식주가 보장된듯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국민 각자가 그 값을 평소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수입의 50~60% 를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어 재정적 여유가 별로 없고 높은 물가에 외식, 여행, 심지어 생활용품 구입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과연 풍족한 생활환경 속에 살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대다수 한국민에게 이 스웨덴식 국가제도가 원만히 적용될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금년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올해가 6.25전쟁발발 70주년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70년 끌어온 전쟁을 회고하는 70주년이란 우리들 90대 6.25참전 노병들에게는 잊지못할 특별한 의미있는 해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이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참사였던 6.25전쟁, 그 전생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없는 70년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기념식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북한 언급이 없었다. 여기에 광복군 출신으로 월북 후 북한 고위직인사로 활동한 김원봉을 국군창설의 뿌리로 표현하였으니 이또한 우리들 참전노병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발언이였다.(조선일보 사설, 2020.1.8)
문 대통령님, 아무리 남북화해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내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과 내 나라위해 참전한 노병들의 한맺힌 가슴을 우선 어루만져주실 최소한의 아량은 보여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국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군을 비롯한 UN군의 참전과 희생도 기억해주시는게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순서가 틀렸으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도 청와대를 향해 망언과 신란한 악평을 주저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우, 진보·보수로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두패로 가라져 위험천만한 이념전쟁에 휘말려 봉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가 상대방 죽이기 “보복 정치” 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두동강난 정국과 국론을 다소나마 치유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문 대통령이나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는다.
최근에 치러진 홍콩과 대만의 선거결과가 한국민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민은 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결국 4월 총선과 닥쳐올 대선에서 좌우간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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