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놓고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3·사법연수원 31기)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을 향해 “지난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추 장관에게 반문했다.
그는 “(추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경위, 개정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관님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시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시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추 장관의 인사 단행을 겨냥한 정 과장의 글에 박모 검사도 “장관님 취임사에 나오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제게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도 민주국가의 기관인데 검찰총장의 판단이 아닌 법무장관 판단에만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붙일 뚜렷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전북대부설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정 과장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정 과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중간간부인사 발령을 통해 현재 대검 감찰2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40159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