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국에서는 일부 장관급 고위인사들 경질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과 맡은바 직분의 적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여야간에 극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이 험악한 인사 검증과정은 비단 문재인 정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대로 내려오는 큰 고질병 중의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선거공약 중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7대 비리사항을 온국민 앞에 선포한바 있다. 그 7대 비리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 운전, 성범죄이다. 즉 이 비리 사항에 저촉되는 자는 등용불가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연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필자의 구구한 설명이 없어도 독자 여러분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중 상기 7대 비리에 저촉되지 않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금번 청문회에서 여야간에 가장 치열한 공방전 대상 후보 3인방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적인 자진 사퇴 종용과 임명 반대를 무릅쓰고 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였으며 이미선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는 여야간에 극심한 혈전(血戰)이 벌어졌고 야권의 법정 고발까지 이르렀다고 듣고있다.
이럴바에야 국회 청문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권 불가법을 제정하든지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미선 후보의 경우는 가정의 재정 관리와 주식투기 의혹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전가하였으니 과연 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다.
일전의 국내 일간지에 야당의 치열한 공세에 부닥친 청와대 관계자가 “사람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필자는 아연실색,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인구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니... 청와대가 인선 실패를 자인(自認)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야 말로 너무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응답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구비하고 청렴 결백한 인물 색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선 과정에서 내 사람만을 선택하다보니 청문회에서 각종 비리와 험집과 추문등이 노출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비리가 밝혀져도 당사자들은 오히려 결백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잘못은없고 언제나 배우자를 포함한 남의 탓을 주장하는 비양심적인 고위 공직자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해명은 전 정권의 관행에 따른다는 것이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이 최우선 과제인데 나에게 유리한 전 정권 적폐를 역이용하는 모순된 정책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권 분립이 존재하지만 상호간의 견제 관계는 소멸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와 사법부까지에도 미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언젠가 이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권한 분할론이 대두됐었는데 무산된듯 하다. 현재 정부 각 부처 수장급의 동태를보면 독자적이며 창의적인 정책수행은 전혀 볼 수 없고 전적으로 청와대 정책과 지령에 의존하고있는 양상이다.
특히 외교면에는 반미 데모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군(友軍)은 사라지고 고립무원(孤立無援), 국제고아 신세로 전락하여 축구공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개개인도 든든한 친구가 있어야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듯이 국가도 강한 동맹국이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제대로 행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중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독자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이 문구는 문재인 홍보 고문이였던 최창희가 만든 슬로건으로 알려져 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좌파 대통령 후보였던 멜랑숑의 저서 “인간이 먼저다”와도 무관하지 않은것 같다. 모든 제도의 평준화,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도의 평준화, 경제 민주화, 퍼주기식 사회복지를 적극 추구하다 보면 경쟁이 없어진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다. 좋은 예로 필자가 방문했던 그리스를 들수있다. 그리스가 상기 사회주의 정책에 몰두하다가 결국 국가 경제가 몰락하여 유럽연합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대한민국도 이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야,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 정부가 기업 발전에 적극 협조함으로 자동적인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고 기업이 발전됨으로써 최저 임금도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용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책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수많은 소상공인 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책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사람이 없다”로 회답할 것이 아니라 초당파적인 적재적소(適材適所) 인물 본위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사람이 있다”로 응답이 나왔어야 했다. 과거 나라를 빼았기고 민족이 사라졌던 뼈아픈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 에게는 “사람이 먼저다” 대신 “나라가 먼저다”가 더욱 적절한 슬로건이라고 사려된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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