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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29  조이시애틀뉴스
[오피니언] 장관님의 국회 증언 ...윤영목

지난 3월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장에 나와 언급한 사안 몇가지에 관해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강 장관은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특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처음부터 핵동결 이 아닌 영변 핵시설을 포함 대량살상무기 전반 폐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미간에 왜 이런 중대사안에 판이한 이견(異見)이 나올 수 있을까 자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 두가지로 귀착된다. 한미 당국간에 공조 부재가 아니면 한미 양국이 사전조율 없이 독자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북회담의 궁극목적이 완전한 북핵폐기이고 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양정상간에 이 핵폐기가 약속된바 있다. 그후 미국은 오늘날까지 CVID(완전, 검증가능, 회기불능, 핵폐기)와 더 강력한 영구적인 PVID로 전환하면서까지 핵폐기를 주장해오고 있는데 강 장관의 핵동결 발언은 한미간에 대북공조 부재(不在)를 뜻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강장관이 무의식적으로 발설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한말인지 극민간에 적지 않은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로 강 장관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도 간다고 공석에서 발표했다. 이렇게 한국산 미세먼지의 중국행을 외교장관이 발표해버리면 앞으로 중국과의 미세먼지협상에 떤여향을 미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번 한반도 사드배치건으로 중국이 광태를 부릴때 거의 항복문서 같은 해명서를 중국에 전달한적이 있는데 아번에도 유사한 발언을 한 것 같다.


한반도와 중국대륙이 위치한 지구 위도상에서는 철에 따라 남동과 북서계절풍이 불지만 주로 편서풍이 일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있다. 이 편서풍을 따라 중국산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날아오고 있는데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더이상 중국을 탓할 근거가 없어진다. 한나라의 장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를 가끔이나마 경우에 따라 중국에도 표시해 볼 수 없을까?


또한 3월22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디시 불참했다. 이 보도를 접하고 6.25전쟁 참전노병의 한사람으로 씁쓸한 감을 금하지 못하겠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사건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다. 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천안함 폭침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고 각 부처 수장급이 교체된 후 정부 정책이 돌연 친북중(親北中) 일변도로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진다. 전 정권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급전환 변화이다. 특히 안보와 경제면에 현저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친북과 반미시위가 노골화되고 있고 정부도 미국과 상관없이 독자적 대북경협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언급하고 있으니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남북화해에 앞서 남남화해와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남북화해도 가능해진다. 적폐 청산도 할만큼 했으니 이제라도 그 고삐를 늦추고 정책방향을 다소나마 돌려봄이 어떨까? 


오래전 필자의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 지기(知己)로부터 인사와 더불어 어려운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즉 “한국은 왜 전직 두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을 감옥에 다 가둬놓고 있느냐”였다. 필자는 아직도 이에 대한 회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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